영탁 막걸리 상표논쟁 핵심 요약

영탁은 2020년 1월 23일,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부르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5일 뒤인 2020년 1월 28일, 예천 양조는 '영탁'이라는 상표명으로 상표출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무렵 예천양조는 자사 유튜브에 예천 양조가 판매하는 막걸리 홍보를 위해 허락 없이 영탁의 TV조선 미스터 트롯 당시 경연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탁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음을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 예천 양조는 영탁과 2020년 4월 경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예천 양조는 신규 브랜드 '영탁 막걸리'를 영탁의 생일인 2020년 5월 13일 출시하였습니다. 

 

당시 예천 양조의 대표는 스포츠경향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잔’을 보게 됐습니다. 영탁의 본명이 영탁이더라. 막걸리와 매치가 잘 된다 싶어 이름 그대로를 썼고, 모델로 발탁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영탁막걸리에 관한 영탁의 광고 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끝으로 2021년 5월 13일 종료되었습니다. 광고 계약 종료 직전인 2021년 5월 6일 예천 양조는 '예천영탁찐' 막걸리를 출시한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추가로 광고 계약 종료 직후인 2021년 5월 17일에는 주요 경제지를 중심으로 '회장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무렵 특허청에서는 예천양조가 2020년 1월 28일 출원 신청한 '영탁'의 상표출원등록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거절하였습니다. 

'영탁'이라는 이름의 상표는 저명한 타인인 '영탁'의 승인 없이는 제3자인 예천 양조에게 상표권을 등록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예천 양조는 거절당한 출원 신청 외에도 '영탁'이라는 상표로 2021년 1월경에 다시 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천 양조-영탁막걸리 간의 광고 계약 종료 2개월 뒤인 2021년 7월 22일 예천 양조는 영탁측에서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의 금전을 요구하였기에 광고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종 협상안으로 7억 원을 제시하였지만 끝내 결렬 되었으며,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가수 영탁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라는 오해를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로 자신들에게는 '영탁'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를 대리하여 예천양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 반박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에서 낸 입장문과 달리 영탁 측은 종전부터 예천 양조 측에게 상표 등록과 관련하여 '영탁'의 이름에 관한 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천 양조의 거듭된 요청으로 2021년 3월경 일정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의 '상표 사용 합의'를 진행하려다가 결렬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때 영탁 측이 제시한 금액은 50억 또는 150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광고 계약 만료 후인 2021년 5월경에 다시 예천양조 측이 상표 사용 협상을 요청했을 때도 예천 양조는 '자신이 상표를 독점 출원하는 것'을 고집, 이를 거절하자 "영탁의 동의 없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예천양조는 유튜브 연예 대통령 이진호 채널 및 각종 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2개월간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브나 이를 토대로 한 보도자료의 경우 예천 양조 일방의 입장만을 담고 있습니다.

 

영탁측은 해당 폭로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후 영탁측의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와야 해당 주장들의 진위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표 및 법률 전문가들은 예천양조가 '영탁'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특허청 말처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수지 모자'(가수 미스에이 수지), '주봉'(배드민턴 선수 박주봉)의 사례로 보아 단순 사용만으로도 영탁이 예천 양조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보도 이후에도 예천양조는 '영탁' 브랜드의 막걸리를 '선사용권'에 따라 판매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17일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예천 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으나,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 등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이유로 그 내용을 바로잡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로 상표권 갈취에 관한 공갈·협박,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고소 및 '영탁' 상표 사용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 공갈·협박은 "예천양조측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영탁' 상표권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으면 가수 영탁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영탁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하였습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예천양조 추가로 2021년 8월 19일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갈, 협박, 허위사실 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탁 측이 뒤늦게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 신청함으로써 상표법 제34조 1항 20호에 위배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1년 8월 25일 뉴에라프로젝트는 유튜브 연예 대통령 이진호 채널을 통해 예천 양조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쟁점별로 반박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천양조예천 양조 측을 상대로 2021년 9월 6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음을 알리며 더 이상 예천 양조의 노이즈에 대해 언론을 통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9월 25일 예천양조의 제보를 토대로 실화 탐사대가 해당 논란을 방영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 대해 영탁 측은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인터뷰를 거절하였고, 영탁 측이 그간 언론을 통해 배포한 반박 보도 자료의 일부 내용만 나왔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예천양조예천 양조 측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백구영 예천 양조 회장 등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에 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에 당일 영탁 측은 위 불송치이유서에서도 예천 양조 측의 협박 또는 강요미수는 인정된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다며, 공갈미수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대응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으로 인해 자신들 경영이 어려워졌음을 주장하며 영탁 본인과 모친 이 씨, 소속사 등을 상대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사기,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을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예천양조는 막걸리에 '영탁' 상표를 사용, 판매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예천양조측의 위 보도자료들이 나가기 전인 2022년 1월 5일 이미 검찰이 예천 양조 측에 대한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재수사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영탁 측이 추가로 검찰이 먼저 재수사를 요청하여 예천양조예천 양조 피소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천 양조 측이 악성 보도자료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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