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필독

코로나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이 2022년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를 올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약 20조원, 손실보상 1조 6000억 원, 금융지원 1조 2000억 원(12조 9000원 공급) 등이 포함된 상당한 규모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 작년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 기업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포함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감소 여부 어떻게 확인?

-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주의사항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 2020 &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 대상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1000만원 지급 대상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특수 직종을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공연 전시업,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약 50개 업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 직종들은 '상향지원업종'으로 구분되어 손실보전금을 약700만원 ~ 1천만 원까지 까지 지원받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신청하기)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프리 하게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이득일 것으로 보니 빠른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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